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뜻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 아래 링크 참조 )

임대인 임차인 뜻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다른 블로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뜻과 같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도 

 

같이 포스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리즈처럼 나눠서 포스팅을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 

 

이렇게 나눠서 포스팅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전 포스팅은 임대인과

 

임차인 뜻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고 

(위에 링크참조)

 

이번 포스팅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지급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 불능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쉽게 풀이를 하자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 불능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이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차임증액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세금이나 생활비가 올라서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시 

 

그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비용의 5% 이상은 올릴 수 없고 

 

비용을 올린 후에는 

 

1년 동안은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3)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물 반환청구권

 

 

세입자는(집을 빌린 사람)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돌려줘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거나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돈을 더 써야 

 

했거나,

 

손해를 봤다면,

 

임대인은 그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집을 다시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을 빌린 사람은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집을 되돌려 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돌려줘야 합니다.

 

집을 빌린 사람이 계약을 어기거나

 

집주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 

 

즉,

 

집주인이 지출한 비용을 

 

집을 빌려준 사람한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4)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집주인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세입자가 

 

임차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은 집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집주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세입자는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 동안의 집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

 

 

 

위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임대인의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의무 중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3가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1) 목적물 인도의무

 

목적물 인도의무

 

 

 

임대인의 주요 의무 중 하나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절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수선의무

 

 

수선의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정상적인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수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터지거나,

 

창문이 깨질 경우, 

 

이와 같은 문제들은 

 

주택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임대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방해제거의무

 

방해제거의무

 

 

 

 

 

임차인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거주 편의를

 

해치거나,

 

거주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컨대, 

 

이웃의 지속적인 소음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이웃과의 상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나,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며,

 

임차인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끝으로

 

 

이번 포스팅은

 

"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은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포스팅을 보면서

 

부동산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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